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만나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한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달 7일 매카시 의장이 하원의 수장 자리에 오른 이후 처음이다. 부채 한도를 높이는 대가로 정부 지출 삭감을 주장하는 공화당과 ‘조건 없는’ 한도 상향을 요구하는 백악관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논의에 진전이 있을 지 주목된다.
2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매카시 의장은 이날 CBS방송에 출연해 내달 회담 계획을 전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기꺼이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부채 한도를 높이면서도 급증하는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방안을 찾고 싶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조건적인 한도 상향에 선을 그었다.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고령층 의료보험) 지출 삭감은 이번 논의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미국 정부 부채는 이달 19일에 의회가 정한 한도(31조 3810억 달러)에 도달했다. 추가 차입을 위해서는 의회가 부채 한도를 높여줘야 하지만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낭비되는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며 버티고 있다. 일단 미 재무부는 채무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신규 납부 유예 등 특별 조치를 시행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미국인들은 16세 이후 받는 모든 급여에서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를 위한 기여금을 지불해왔다”며 “이를 삭감하려는 법안이 내 책상 위에 올라올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도 이날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매카시 의장에게 채무불이행을 막아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킬 것인지 물어볼 것”이라며 대립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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