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중은 60%대까지 상승했지만 국민 대부분은 자녀 세대가 개인적 노력을 통해 중산층으로 진입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다.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중산층 비중이 6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중산층은 소득이 중위소득 50~150%에 해당하는 가구를 뜻한다. 2020년 개인 기준 균등화 중위소득이 월 249만 8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월 125만~375만 원을 벌어들이는 개인이 중산층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 기준에 따른 중산층 인구 비중은 2011년만 해도 54.9%에 불과했으나 10년 만에 6.2%포인트 증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영욱 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 같은 정부이전지출이 늘면서 중산층 비중 증가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객관적 지표와 달리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측면에서는 중산층 진입에 대한 기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높다’와 ‘비교적 높다’로 응답한 비율은 2011년 28.8%에서 2021년 25.2%로 감소했다. 또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41.7%에서 2021년 30.3%로 급감했다.
이 연구위원은 “가구 내 취업자 수가 늘고 가구주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의 이전지출을 통한 중산층 확대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상향 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중산층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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