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30년 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9%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부족한 노동력을 자본과 기술로 대체하지 못한다면 GDP 성장률은 0.2%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경제학회장을 맡은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성장모형과 한국 경제에의 적용’ 논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가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가정하고 성장모형을 시뮬레이션해 2060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한 결과 기본모형에서 2050~2060년 연평균 GDP 증가율은 0.9%로 1인당 GDP 증가율은 2.3%로 추정했다. 현재 잠재성장률이 2.0% 수준인 만큼 성장 동력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이 교수의 분석 결과는 주요 경제분석기관이 내놓은 수치보다 다소 낙관적인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노동 공급 감소로 2050년 경제성장률이 0.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 경제가 2033년부터 0%대를 유지하다가 2047년엔 마이너스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교수 전망치가 다른 것은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력뿐만 아니라 자본 투입과 기술 진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해 성장률을 추계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업은 노동력이 감소하면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물적 자본 투입을 늘려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인구증가율에 비례해 성장률이 결정되지 않는 만큼 물적 자본 투자율이나 인적 자본 축적률과 기술 진보율 등에 따라 성장률이 달라지는 것으로 봤다.
논문에 따르면 기술 진보율과 인적자본 증가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한 모형에서는 2050~2060년 GDP 증가율이 1.5%, 1인당 GDP 증가율이 2.9%로 높아진다. 반면 물적 자본 투자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진다고 보면 GDP 증가율이 0.2%, 1인당 GDP 증가율이 1.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교육과 직무 능력의 불일치와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근로자의 직무 능력이 낮다는 것이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로 직무 능력과 성과에 대한 보상도 미흡한 수준이다. 이 교수는 “기술 진보와 노동력의 질적 향상, 물적 자본 투자에 힘쓰고 부족한 노동을 자본과 기술로 대체할 수 있으면 높은 성장 경로를 따라 지속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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