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속도로 꺾이는 수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올 한 해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전체 수출 지원 예산의 3분의 2인 9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어려운 투자 여건에도 제조업 10대 업종에서 민간기업이 지난해 수준인 100조 원 규모(반도체 47조 원, 차 16조 원, 디스플레이 14조 원, 배터리 8조 원 등)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총력 지원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일단 정부는 올해 무역보험공사 260조 원을 포함해 총 360조 원의 무역금융을 투입한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351조 원에서 9조원 늘었다. 또 수출 마케팅·인증·물류 등 지원 예산 1조 4000억 원의 3분의 2인 9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는 점도 눈에 띈다. 기재부가 상반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예산의 60%를 투입하는 것과 비교하면 더 과감한 집행 속도다. 그만큼 우리 수출이 어렵다는 의미기도 하다.
여기에 총 81조 원의 정책금융 공급으로 올해 제조업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한다. 3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도 확대한다. 여기에 임시 투자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 입법도 적극 추진한다.
업종 맞춤형 수출·투자 지원도 추진한다. 최근 수출이 급감한 반도체 분야에서는 3대 시스템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해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팹리스·소부장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메모리 고의존 구조를 탈피하고 수출 안정성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탠다. 3000억 원의 반도체 펀드로 팹리스 투자도 지원한다.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배터리 분야에서는 핵심 광물 등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기로 했다. 광물 확보 및 정제련 프로젝트 추진 등 공급망 강화를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이 5년간 3조 원의 대출·보증을 지원하며 민간 투자 8조 원의 66% 수준인 5조 3000억 원의 정책자금도 공급한다. 상반기 중 2차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첨단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민관 합동 배터리 아카데미도 신설한다.
이외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투명·차량용·초소형 등 3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시장을 창출하고 자동차 분야에서는 선박 부족에 대응해 컨테이너선 활용, 여유 선복 우선 배정 등을 지원한다.
추 경제부총리는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신설해 격주로 수출·투자 여건을 점검하고 부처별 1급 간부를 수출·투자 책임관으로 지정해 소관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 부처 수출 역량을 결집하고 기업 투자를 밀착 지원해 하반기 경제 회복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a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