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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후 절반이 폐교"…정원 감축 없으면 '캠퍼스의 봄'도 없다

[2023 신년기획-尹정부 2년차, 4대개혁 적기다]

2부 교육이 국가미래다 <2> 대학 '인구절벽' 직격탄 - 커지는 미달 사태

 2040년 대학입시생 26만명 남짓

 현재 385곳 중 195곳 문 닫을 판

 산업 수요 대응한 학과 개편 시급

 평생학습·유학생 유치 확대도 필요

고3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한 입시 업체가 개최한 대입 설명회에 참석해 강연을 듣고 있다. 서울경제DB




경북 경산에 위치한 대구대는 2023학년도 정시 모집 원서에 ‘추천 친구’란에 이름을 적고 동반 입학한 학생들에게 50만 원을 지급한다. 전남 나주의 동신대는 일부 학과를 제외한 정시 모집 최초 합격자 모두에게 첫 학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대전 배재대는 정시 등록자 전원에게 첫 학기 150만 원의 장학금을 준다. 광주 호남대는 입학생 전원에게 아이패드와 스마트기기 구입비용 명목으로 60만 원을 지급한다.



지역 대학들이 이처럼 금전 공세를 퍼부으며 신입생 유치에 나섰지만 미충원 사태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대입 자원이 줄어든 데다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역 대학의 충원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학 모집 정원은 54만 1089명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3 수험생과 재수생을 합해도 입학 자원이 10만 명 정도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입 자원 증가로 다소 주춤했던 지방대 미충원 사태가 올해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종로학원 분석 결과 2023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지방대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3만 3000명을 넘겼고 정시 모집에서 사실상 미달 수준인 경쟁률 3 대1 미만의 대학 68곳 중 86.8%인 59곳이 지방대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대입 자원 부족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 대학 수와 입학 정원을 유지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규모도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만 6~21세 학령인구는 지난해 748만 명에서 2030년 594만 명, 2040년 447만 명으로 더욱 가파르게 줄어든다. 2040년에 대학에 입학하는 2021년생은 26만 1000명에 불과하다. 대학 수를 줄이든지 정원을 대폭 감축해야 존속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42~2046년 국내 대학 수는 190개로 예상됐다. 현재 국내 대학 385곳 중 절반(49.4%)만 살아남고 나머지 195곳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가 ‘상수’가 된 이상 대학 ‘소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 2000년 64만 명이던 대입 정원은 올해 54만 명으로 15.6% 줄었으나 학령인구 감소세를 감안하면 감축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다.

정원 감축과 함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상화할 가능성이 희박한 대학의 경우 자진 폐교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000년대 들어 19곳의 대학이 문을 닫았으나 2020년 이후로는 3곳에 그친다. 사립대 폐교시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학재단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사립대 총장은 “출생아가 20만 명대로 떨어졌는데 모두 대학에 지원한다고 해도 현 대입 정원에 20만 명 부족하다”면서 “한계대학에 퇴로를 열어줘서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의 적정 규모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에 맞춰 산업·사회적 수요에 맞춘 학과·전공 개편을 통해 우수 인재를 길러내고, 오프라인 캠퍼스 중심의 교수·학습 시스템에서 탈피해 온라인 강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인 학습자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해 학생 자원을 다변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희규 신라대 교육학과 교수는 “국내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처하는 모습에서 절박함이 부족하고 땜질식 처방에 급급하다”면서 “대학 시스템을 학습자 위주로 전환하고 유연학기제 도입과 미래지향적 학과 개설과 같은 학사 제도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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