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유가 있다. 정치 문제 개입은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의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주노총의 정치적 노동 운동에 대한 비판에 “노동자의 의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국정 방향과 노동 개혁에 대해 대규모 총파업으로 반대하는 강경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노총이 국민적 공감을 얻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양 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신년 기자감담회를 열고 MZ세대 노조가 정치 활동 보다 실리적 노동 운동을 추구한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MZ세대 노조는 정치 파업 거부 등 기성 노조와 다른 활동을 예고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한국 사회에서 노조 활동을 하려면 한미와 남북 관계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한정된 예산 조건 속에 국방 예산이 줄면 자연히 복지와 노동자를 위한 예산이 는다”고 말했다. 정치 파업이 필요하는 것이다. 그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도 “민주노총은 진보정치를 강화하고 힘을 키우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양대 노총으로 한국의 노조 지형을 양분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내건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국정 방향 기조를 사실상 ‘민주노총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달 민주노총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건설현장 노조에 대한 불법 행위 수사도 진행 중이다. 정부의 노동 개혁은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서 노조 재정 등 노조 관련 제도와 활동 전반으로 넓어졌다. 민주노총과 한국 노총은 노동 개혁에 대해 ‘노동 개악’이라고 비판해왔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 개혁을 통해 해결하려는 임금, 고용 형태 격차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대해서도 “결국은 비정규직의 문제“라며 “정부는 정규직 노동자의 기득권 프레임을 버리고 작은 사업장과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를 우선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민주노총의 투쟁 강도가 여느 해보다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5월 20만명이 모이는 총궐기 대회를 연다. 7월에도 2주간 대규모 총파업을 열고 ‘대정부 투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고물가, 일자리, 공공 인력, 산업 전환 등 정부의 주요 대책이 민주노총의 비판대에 올랐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정부와 반대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다만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작년 정부는 총파업을 벌인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을 했다. 당시 정부의 대응에 동의한다는 비율이 높은 국민 여론조사가 이어졌다. 양 위원장은 “화물연대에 대한 여론조사를 관심 있게 봤고 의미도 있었다”며 “민주노총은 국민 시선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스스로 변화가 더뎠다, 국민에게 편안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경색된 노정 관계를 풀어 노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해법은 사회적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역대 정부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 개혁을 시도했다. 이번 정부도 경사노위를 통한 개혁 방법론을 꺼냈다. 하지만 현재 경사노위에는 한국노총만 참여 중이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민주노총을 공격하는 게 합리적인지 타진해봐야 한다”며 “노사 신뢰가 쌓이면 노사정 협의 틀과 사회적 대화도 유의미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노동 개혁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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