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하여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난방비 폭탄’ 논란으로 에너지 요금 정상화 시점이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에너지 분야 주무장관으로서 요금 정상화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가 이하의 요금 징수로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9조원 가량의 손실(미수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전력의 지난해 영업손실액은 30조원을 넘어섰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부 업무 보고 및 동정길 난방비 지원대책을 보고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에너지 안보를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 시스템을 혁신하겠다”며 “흔들림 없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석유, 가스 및 핵심광물의 비축을 확대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동반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쉽지 않은 경제상황이 예상된다”며 “전세계적인 경기둔화와 고금리 및 고물가로 인한 투자비용의 증가로 수출과 투자의 쌍둥이 절벽이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무역장벽과 공급망 블록화도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높은 수준의 에너지 가격과 자원의 무기화 등으로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상시화 되고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 같은 경제 위기속에 올해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 플러스 성장하는 이른바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는 한편 첨단·주력 산업 정상 지원 등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난방비 이슈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최대 10배 급등했으며 이에 따라 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일부 반영했다”며 “여기에 한파 등으로 겨울철 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최근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에 대해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인상하고 도시가스 요금할인도 대폭 확대한 바 있다”며 “정부는 난방비 지원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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