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에 시행된 대학수학능력평가. 올해로 30년이 됐다. 이는 대입학력고사가 암기만 강조하는 교과 중심 시험이라는 비판에 언어·수리·외국어 등 3개 영역으로 나눠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행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2외국어·한문·사회탐구·과학탐구 등의 교과가 추가되고 2014년부터 언어·수리 영역이 국어·수학으로 다시 바뀌며 사실상 학력고사로 복귀했다. 더구나 수능은 ‘킬러 문항’ 등 변별력을 높인 난이도로 전체 수험생의 사교육을 부추기며 공교육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학계와 교육계에서는 도입 30년이 된 수능제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생·학부모의 불안과 피로감을 감안해 입시제도 개편을 단계별·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정부가 큰 틀의 개편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이 모집 시기별 선발 비중과 전형 요소 등을 정하도록 자율권을 주고 수능의 성격과 역할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박도순 고려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전국 대학의 70% 이상이 수능 성적을 전형 자료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 상위권 20개 대학만 수능으로 학생들을 줄 세워 입학시키는 상황에서 학력고사도 아니고 적성시험도 아닌 수능은 자격시험화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급감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급증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또한 현 정부 임기 내 개편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돼 개편 논의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3년 한시 지원이라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하기는 부족하다. 김이경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등록금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재원은 현실적으로 교부금밖에 없다”면서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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