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중소기업계 "강한 분노"

정의당 전북도당 당원들이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중소기업계가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중소기업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가 더욱 늘어나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노사관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근로자 파업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까지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대다수 노동조합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더욱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국회가 거대 노동조합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면책권을 주는 반면,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 및 처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