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2022 국방백서는 “(북한은)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밝혔죠. 반면 문재인 정부는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지웠고 그 허점을 노려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했지요. 북한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도발을 일삼는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고 만반의 대비를 해야 평화를 지킬 수 있지요.
▲검찰이 16일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 위원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혹으로 방통위의 국장·과장이 구속 기소되고 당시 심사위원장에게도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부하 직원들의 구속 기소와 관련 지휘·관리 부실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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