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국세가 전년 동월 대비 6조 8000억 원(13.6%) 덜 걷혔다. 1월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진도율(국세 수입 목표 대비 실적)도 10.7%로 2005년(10.5%)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경기 둔화, 소비 활력 저하 등 악재만 산적해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국세 수입’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42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3조 7000억 원 줄어 감소분이 가장 컸다. 소득세는 8000억 원, 법인세는 7000억 원 각각 줄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원 차원에서 지난해 1월로 세금 납부가 미뤄지면서 이연된 세수가 있다”며 “기저 효과로 올 1월 세수 감소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기저 효과(5조 3000억 원)를 뺀 실질 감소폭은 6조 8000억 원이 아닌 1조 5000억 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세수 전망은 어둡다. 올 세수에 즉각 반영되는 부가세 전망이 소비 활력 둔화로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 세입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1분기 세수가 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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