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국세 수입이 42조 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조 8000억 원이나 급감했다. 1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부가가치세가 3조 7000억 원,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7000억 원과 8000억 원 줄어드는 등 대다수 세목의 세수 실적이 곤두박질쳤다. 세수 목표 대비 징수율을 뜻하는 진도율은 10.7%로 2005년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다. 세금이 덜 걷힌 데는 경기 위축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 시장 침체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1월로 이연된 세수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올해 우리 경제가 1%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악화되고 있어 세수 부진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나라 곳간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벌써부터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새해 본예산이 집행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표심을 얻기 위해 일단 돈부터 풀고 보자는 식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퍼주기 선심 정책으로 국가 채무가 400조 원 넘게 급증해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민생’으로 포장한 포퓰리즘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취약 계층에 선별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중산층까지 포함한 전 국민에게 난방비를 지급하겠다는 정부나 국회의 발상도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은 이 와중에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쌀 공급 과잉과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데다 결국 쌀값을 떨어뜨려 중·소농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처럼 포퓰리즘 입법을 밀어붙이면서도 정작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시급한 재정준칙 법제화는 계속 미루고 있다. 여야는 재정을 악화시키는 포퓰리즘의 늪에서 벗어나 3월 임시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또 국회는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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