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상반기 내로 '국가미래전략'을 발표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노동개혁 관련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형 인재를 길러내고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한 교육개혁과 노동개혁 추진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급격히 진행돼 교육과 노동, 복지와 재정 시스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새로운 역사적 변곡점에서 우리 경제가 한번 더 도약하려면 올바른 국가적 정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했다.
이에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30년 시계의 국가미래전략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국가미래전략 실무 작업반도 구성했다. 전략에 담길 정책 과제는 ▲산업·기술혁신 ▲인재혁신 ▲국가안전망 혁신 ▲국가거버넌스 혁신 등 4개다.
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국민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종합해 올 상반기까지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각계각층 의견을 듣기 위해 이달부터 미래포럼도 개최한다. 추 부총리는 "(정책) 과제들을 집중 연구·논의하기 위해 5개 작업반을 중심으로 실무 초안을 만들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국가미래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 5월 25일 '경제개발 5개년계획 60주년 국제컨퍼런스'도 개최한다. 역대 부총리, KDI 원장, 국제기구 및 국내외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기재부는 컨퍼런스에서 한국 경제 관련 토론을 진행한 후 논의된 내용을 국가미래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들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미래전략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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