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된 단체에는 국민 혈세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그래서인지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과 조세 정책을 겨냥한 듯 “국민의 세금을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함께 무리하게 과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역대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 자주 세법을 뜯어고치는 바람에 조세 체계는 말 그대로 누더기가 됐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24%로 독일(15%), 영국(19%), 미국(21%) 등 다른 선진국들보다 높다. 높은 법인세율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와 리쇼어링을 어렵게 만든다.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을 받은 부동산 과세는 과도한 징벌적 규제로 주택 공급을 어렵게 하는 등 시장을 왜곡했다. 국민의 35.3%(2021년)가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등 국민 개세주의의 길은 여전히 멀고 일부 연예인·개인사업자 등의 세금 탈루도 여전하다.
세금 지출은 정의롭고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이어야 한다. 회계장부조차 공개하지 않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최근 5년간 총 1520억 원을 지원한 것은 세금을 ‘눈먼 돈’으로 취급한 대표적 사례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 시민단체에 각종 명목으로 무려 1조 원 넘게 지원했다. 서울시가 지원한 단체에는 친북 성향 모임까지 포함돼 충격을 줬다. 여야 정당에 주는 국고보조금도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728억 원에 달했다. 여야 정당이 경제·민생 입법 등 국익을 위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국고 보조금을 받는 것은 몰염치한 행태다.
앞으로 과세는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라는 원칙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독립성 운운하면서 혈세에 기생하는 노조·시민단체·정당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끊고 경제 살리기와 약자 복지에 세금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혈세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혈액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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