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정부 제3자 변제안, 최악의 굴욕외교 기록될 것”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제대로 된 협상 나서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광장 동편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범국민대회'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상징의식을 하기 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우리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 발표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일본 기업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과 일본 정부의 간접사과를 강제징용 해법으로 공식 발표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외교사에 최악의 굴욕외교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굴욕적 대일외교 중단하고 강제징용 해법 다시 마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 가해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면서 “이를 지렛대 삼아 해법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나서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인권을 유린한 범죄를 저지른 전범기업이 배상금도 내지 않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간접사과가 어떻게 강제징용의 해법이 될 수 있단 말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해국이 해법 찾기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국이 해법 찾기에 분주하더니 일본으로부터 얻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피해자의 동의도 얻지 못할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커녕 대일 외교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굴욕과 무능으로 점철된 ‘일본 기업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