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과거사 갈등과 미래 협력 방안을 동시에 푸는 패키지딜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리 정부가 곧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갈등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일본이 이에 호응해 한반도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 입장 계승을 공개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일 재계가 공동 기금을 만들어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 활용하고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철폐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5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된) 한일 외교 당국 사이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외교가에 따르면 양측은 한국이 먼저 ‘제3자 배상’을 골자로 한 배상 방안을 발표한 뒤 일본이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선언하는 방식에 잠정 합의했다. 배상 재원은 한일청구권협정의 혜택을 입은 포스코 등 국내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앞으로 양측 정상이 만나 속도감 있게 (각종 현안을) 다루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혀 양국 간 셔틀외교 등이 복원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이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3자 배상에 미쓰비시 등 책임 있는 일본 기업들이 참여할지는 불투명하다. 대신 한일 재계가 팔을 걷고 나선다.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의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함께 ‘미래청년기금(가칭)’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일본 경제계가 한일 관계에 기여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김 실장 역시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가 가장 중요하다”며 “양측 경제계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정부가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해제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를 동시에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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