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토큰 증권이 ‘증권’이란 점을 분명히 하며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규제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증권이 토큰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건 토큰이란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증권 계약의 내용”이라며 본질 가치와 무관한 기대를 조장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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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투기 시장이 생겨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일률적으로 금지만 하면 자본시장 혁신이 불가능하다”면서 “혁신과 투자자 보호가 균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증권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규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이르면 내년 중 정식 제도를 마련해 토큰 증권 시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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