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이 확산하지 않도록 사업장과 건설사에 지급하는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올해 5조 원 이상 더 늘리기로 했다.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부터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회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회사채·단기 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부동산 PF 시장이 과거 위기와 비교할 때 아직 총체적 위기로 확산한 상태는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업종 지역 등 국지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봤다. 또 부동산 PF 부실은 경제·금융 등 여러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회복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이에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부동산 PF 리스크가 건설사와 부동산 신탁사로 번지지 않게 건설사 등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28조 4000억 원으로 늘린다. 이는 지난해 말 잔액(23조 3000억 원)보다 5조 1000억 원 더 늘린 것이다.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는 정상 궤도에 다시 오를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을 4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대주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만들어진 대주단 협의회를 모태로 운영된다. 최근 변화된 PF 사업 구조 등을 반영해 새마을금고와 농협·신협 등도 새로 참여한다. 상반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민간 자율의 사업 재구조화 작업을 마련하면서 연체 발생 등 부실이 심각한 사업장에는 시장 원리에 따른 매각·청산을 추진한다.
정상 사업장은 고금리 단기대출(브리지론)을 본PF로 전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사업자 보증 15조 원을 공급한다. HUG는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도 대출보증 5조 원을 추가 제공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달 중 단기성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성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 상품을 1조 5000억 원 규모로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금융 규제 유예 조치 연장 여부 등도 조속히 결정할 것”이라며 “부동산 PF 전문가 회의를 정기 개최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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