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해법 발표를 즉각 환영하며 이전 내각의 과거사 관련 입장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6일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우리는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해 왔고 향후에도 그럴 것”이라며 “앞으로도 윤 대통령과 의사 소통을 긴밀히 하면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 담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현한 바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한국 정부의 발표 이후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를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한일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를 풀어가며 협력해가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발표를 계기로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2018년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원은 1965년 일본에 받은 청구권 자금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의 자발적 기부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근무 피해자들 외에도 이후 국내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면 이들에게도 국내 재단이 판결금을 지급한다.
다만 한국이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았음에도 일본에서는 총리의 직접적인 사죄 표명 등 민감한 문제와 관련해 소극적인 분위기도 감지됐다. 기시다 총리는 하원에서 집권 자민당 사토 마사히사 의원이 “총리의 입으로 직접 ‘반성과 사과’를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하자 “한일 외교당국 간에 조율이 이뤄지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관련해서도 “안전 보장 관점에서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조치였기에 징용 문제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양국 언론이 징용 문제 해결의 연장선상에서 수출규제 해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는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한편 한미일 협력을 강조해 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미국은 일본과 한국 정상이 새로운 이해를 항구적인 진전으로 옮겨가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라며 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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