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새 대표가 8일 대표로 선출된 직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야당 지도부와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9일 김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1년 동안 극렬하게 대치해온 여야 지도부가 ‘민생 협력’을 다짐한 것이다.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국정 발목 잡기를 계속하는 가운데 여야가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국회에서 민생과 경제는 뒷전이었다. 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경제·안보 복합 위기는 더 증폭됐다. 이제는 여야가 대립 정치를 끝내고 국민을 위한 정치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국회는 법안 및 예산 심의·처리라는 본연의 기능을 통해 국정 뒷받침과 건전한 견제라는 두 날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국회는 우선 표를 의식해 대중 인기에 영합하려는 포퓰리즘 정책과 법안을 걸러내야 한다.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 민주당은 재정으로 남아도는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법 개정안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또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에너지·임대료 비용 지원을 골자로 한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는 것도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초등생 학생회에 학교장과의 교섭권을 주자는 황당한 내용의 법안이 민주당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돼 있을 정도로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법안 남발은 심각하다.
국회는 그 대신 경제 살리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상향과 추가연장근로제 유지를 위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지난해 1%포인트 ‘찔끔’ 인하한 법인세율도 경쟁국 수준으로 더 낮춰야 할 것이다. 여야는 경제와 민생 살리기 경쟁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와 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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