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리플(XRP)의 소송 결과에 대한 대응 방식을 마련하고 증권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업계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DCON 2023’에서 토큰증권(ST) 발행·유통 제도의 시사점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대다수가 리플 소송 결과를 예측하려 한다”며 “리플 소송은 예측보다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는 모멘텀 투자를 지양하고 투자성 높은 알트코인의 증권성 관련 리스크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멘텀 투자는 기술적 분석과 시장 분위기, 투자 심리에 따라 추격매매 하는 투자 기법이다.
김 연구위원은 각 기관들도 암호화폐의 증권성 논란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암호화폐 토큰증권의 규제 차익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행사가 투자자에게 손익을 강조한 과도한 마케팅을 진행하면 프로젝트의 증권성을 높인다”며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 증권성에 대한 법적 자문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암호화폐 증권성 여부가 국제적으로 이슈인 만큼 암호화폐 거래소는 상장된 암호화폐의 증권성 심사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재헌 chsn12@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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