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4월 허가가 만료되는 TV조선 재승인을 의결했다. TV조선은 4년간 방송 허가를 얻었지만 공적책임·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 받았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감점 의혹’으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는 방통위가 TV조선에 재승인 허가를 내준 것이다. 하루 뒤인 22일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여러 가지 오해들이 해소될 것”이라며 정부 압박에 대한 심경을 내비쳤다.
21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조선방송) 재승인을 의결했다. TV조선은 1000점 만점 중 689.42점을 기록했다. TV조선은 2027년 4월 21일까지 4년간 방송 승인이 연장됐다. 다만 방통위는 총 8개의 조건과 9개의 권고사항으로 ‘단서’를 달았다. 우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강화를 위해 취재보도 준칙,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과 교육제도를 재정비하여 운영하고 내부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또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조건 위반 건수 집계를 기존 전국단위 선거에서 재·보궐 선거도 포함하도록 강화했다.
또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책임, 공정성 진단을 수행하는 외부 전문기관을 투명하고 공개된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더하여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제고하고 상대적 소수이거나 이익추구 실현에 불리한 집단·계층의 권익증진을 위해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을 확대할 것’, ‘팩트체크 제도를 시사프로그램에도 적용하도록 노력할 것’ 등도 권고했다. 한 위원장은 "조건이나 권고 사항이 단순히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재승인은 한 위원장 검찰 소환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정책부서 국장·과장과 심사위원장 등에게 TV조선 최종 점수를 감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방통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63) 광주대 교수는 4월 4일 첫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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