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점수 조작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내일 소환

지난 달 16일 압수수색 한 달 만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2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한 위원장에게 22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한 위원장은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TV조선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TV조선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다. 그러나 중점 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 미만인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점수 조작과 의도적 묵인이 있었다고 보고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모 교수와 방통위 간부 2명을 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방통위 간부 2명이 몰래 알려준 TV조선 평가 점수 결과에 대해 윤 모 교수가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조작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위원장은 지난 1월 방통위 간부 2명을 상대로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종편 재승인 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하여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뤄졌다"며 점수 조작 개입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