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연구용역·의견서 제출…檢 '기술유출 엄단' 총력전

[구멍난 법망에 핵심기술 샌다]

구형기준 세분화해 처벌 강화 추진

양형기준 연구 위해 연구용역 입찰

양형위원회 대비 내부 의견서 작성

연합뉴스

검찰이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엄단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연구용역을 맡기고 사건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재 과도하게 낮게 설정된 양형 기준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사건 처리 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건 처리 기준이란 혐의에 대한 구형을 위해 검찰 내부에서 정하는 일종의 ‘구형 기준’이다. 검찰의 구형 자체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구형 기준도 죄질,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설명이다. 그간 국가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국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의도적으로 반출하는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낮은 선고가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부 기준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현재 검찰 내부에서 설정한 사건 처리 기준도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산업기술 유출 관련 범죄를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기술 유출 범죄 관련 양형 기준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하기도 했다. 이는 대검찰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검찰은 기술 유출 범죄를 기업의 생존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대비해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부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