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발생한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도 은행 과점 체제 완화를 위한 특화은행과 스몰라이선스(인가 세분화) 도입 논의를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 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와의 상생금융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굳이 특정 사안을 배제하거나 그렇게 할 생각은 지금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이 원장은 “SVB 사태가 일어난 것은 특화은행이라 실패한 것인지, 유동성 관리 등 다른 문제가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럽이나 미국에서 어떤 특정한 은행들이 해당 시장에서 자금 중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작용은 눈여겨보겠지만 은행 산업에서의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굳이 (SVB 사태 때문에) 특정 사안을 지금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아울러 SVB 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은행권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한 신한은행은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감이 커진 중소기업과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상생금융 확대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신규 및 대환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를 0.4%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과 일반신용대출은 신규·대환·연기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각각 0.3%포인트와 0.4%포인트 금리를 인하한다. 아울러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고객은 1.5%포인트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차보전 대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기간 종료에 따라 금리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대출에 대해 신한은행이 자체적으로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상생의 문화를 선도하고 이를 금융권 전체로 확산시켜 금융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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