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한시적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6월말까지 연장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

금융당국은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 대내외 금융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해 한시적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감원,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3~4월 말이 기한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올 6월 말가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10월 이후 회사채·단기금융시장 경색에 대응하고 금융회사의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했다.

은행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정상화를 유예(92.5%·올 6월 말 만료)하고 예대율을 한시적으로 완화(105%·4월 말)했다.



보험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 한도 한시적 완화(3월 말), 저축은행 예대율 한시적 완화(110%·4월 말), 여전업계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 한시적 완화(3월 말),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저 비율 한시적 완화(3월말) 등의 조치도 이뤄졌다.

금융투자 자사 보증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6월 말),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 공여 한도 완화(6월 말) 등도 시장 안정화 조치의 일환이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해 PF대주단을 가동할 방침이다.

당국은 “일부 부동산 PF 사업장·업권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지만 과거 위기시와 비교할 때 미분양이나 연체율이 낮아 아직까지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보기는 어렵다”며 “최근 사업성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의 사업 재구조화노력이 지속 되고 있는 만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