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장이 안정되면 연내 공매도를 완전히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은 파급 효과를 분산해 시스템 위기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9일 이 원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몇 달 내로 변동성이 완화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며 “연내 (공매도) 규제가 해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2020년 3월부터다. 증시가 급락하면서 금융 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판 다음 나중에 다시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중 일부는 공매도를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이후 금융 당국은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를 구성하는 350개 종목에 대해서만 2021년 5월 공매도를 재개했다.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후 1년 2개월 만이었다. 350개 종목 외 나머지 중소형주에 대한 공매도는 현재까지 막고 있다.
공매도 제한 조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외국인투자가들은 한국 증시가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완전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원장은 “내년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희망한다”며 “2023년은 (기준치를 충족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할 일이 많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금융 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재개 반대 여론과 해외 신규 자금 유치 사이에서 재개 여부를 고심해왔다.
부동산 PF 부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일부 사업장이 부실화할 수 있으나 파급 효과를 분산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주요 금융회사나 대형 건설사가 이자 부담 증가 혹은 거래 상대방 부도로 무너지면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시스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이날 최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서도 입을 뗐다. 이 원장은 한국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신병 확보를 요청하고 있다는 질문에 “권 대표와 그의 동료들이 한국으로 송환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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