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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러 겨냥한 美국무 "러軍 철수 없는 우크라戰 휴전은 함정"

■한미 등 공동주최…민주주의 정상회의

"러 점령 기정사실화·시간벌기일 뿐"

블링컨, 시진핑의 평화중재안 비판

옐런 "부패로 러 국부 침공 발판돼"

부동산 등 투명성 강화 방안 제시

바이든, 네타냐후 사법안 포기 촉구

토니 블링컨(오른쪽) 미국 국무장관이 28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회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주도의 제2회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28일(현지 시간) 개막한 가운데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첫날부터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날 선 발언을 내놓았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후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의 부상을 견제하고 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출범시킨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 등을 통해 러시아군의 전면 철수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평화 정착 방안을 지지하면서 중국의 평화 전략을 비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화상 연설도 예정돼 있었지만 전투지 방문 일정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블링컨 장관은 “선의의 노력으로 보일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휴전을 촉구하는 것은 러시아의 점령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들에게 재정비를 마치고 다시 공격에 나설 시간을 벌어주는 것일 뿐”이라며 “러시아와 파트너들의 휴전 요구는 함정”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중국이 러시아군 철수를 언급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 개시를 촉구하는 상황을 겨냥한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를 러시아에만 이익을 주는 행위로 보고 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이날 “분명히 말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모든 제곱미터에서 철수해야 한다”면서 “철수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부패가 독재 정권을 강화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발판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패는 독재자들의 영향력을 강화한다”며 “부패로 푸틴과 러시아의 올리가르히(신흥 재벌)들이 국부를 우크라이나 침공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규탄했다.

옐런 장관은 아울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해 부패 방지에 나설 것이며 여기에 미국을 포함한 주요 20여 개국이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재자들이 그들의 재산을 세계 곳곳의 부동산을 통해 은닉하는 것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옐런 장관은 “내년부터 부패한 범죄자들이 익명에 숨어 재산을 은닉하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며 “미국은 2024년 1월부터 회사 실소유주의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고 실소유주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자금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국제적인 반부패 협약의 사례로 언급하면서 “IPEF의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가 공정경제”라며 “우리는 돈세탁과 뇌물 척결 체제를 구축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이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한 제2회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참여국이 120여 개국으로 10여 개국 확대됐으며 중국의 반발이 심했던 대만을 비롯해 탄자니아·코트디부아르·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국가들도 대거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최근 사법부 장악 논란이 불거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 중인 사법 정비 법안에 대해 “이스라엘이 계속 그 길을 갈 수는 없다. 그가 포기하기를 나는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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