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까지 국세가 전년 동기 대비 15조 7000억 원(22.5%) 덜 걷혔다. 2월 누계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진도율(국세 수입 목표 대비 실적)도 13.5%로 2006년 이후 가장 낮았다. 경기 둔화, 소비 활력 저하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 곳곳서 금융위기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국세 수입’에 따르면 2월 누계 기준 국세 수입은 54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6조 원 줄어 감소분이 가장 컸다. 부가가치세는 5조 9000억 원, 법인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각각 7000억 원과 3000억 원 줄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며 소득세가 줄었고,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로 교통세도 덜 걷혔다”며 “다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원 차원에서 지난해 2월로 세금 납부가 미뤄지면서 이연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저효과(8조 8000억 원)을 뺀 실질 감소폭은 6조 9000억 원이라는 의미다.
물론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 효과도 있지만 지난해 4분기부터 급격히 둔화한 경기가 세수 감소 폭을 키운 모습이다. 2월 당월만 떼어 놓고 봐도 상황은 좋지 않다. 2월 당월 국세 수입은 11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1%(9조 원) 빠졌다. 정정훈 기재부는 조세정책총괄관은 “9조 원 감소는 상당한 금액 규모”라며 “1분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세수 흐름이 타이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월에 이어 2월에도 세수 실적이 부진하며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문제는 악재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 심리 둔화·경기 둔화 우려로 인한 수출 악화가 여전한 가운데 은행발(發) 금융 위기 조짐이라는 새로운 위험 요인이 추가되며 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다. 정정훈 조세정책총괄관 역시 이 같은 점을 우려하며 “올해 세수는 2분기 이후 경기흐름이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어느정도 바닥을 찍고 거래가 다시 생기는 움직임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고, 주가도 상당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 노력과 여러 도움에 의해 (경제 상황에 있어) 긍정적인 신호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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