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역대 전현직 미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다. 건국 역사상 첫 전직 대통령 기소로 내년 11월에 열리는 대선판은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혐의만 30여건=뉴욕타임스(NYT) 등은 30일(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이날 성인 배우에게 성추문을 입막음하기 위해 돈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대배심이 기소를 결정한 트럼프의 혐의는 총 30여 건에 달한다. 구체적인 혐의는 며칠 안에 공소장이 공개될 때 함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의혹은 대선을 앞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토미 대니얼스’라는 전직 포르노 배우가 트럼프와의 2006년 혼외정사를 언론에 폭로할 것으로 보이자 트럼프 측이 침묵을 지키는 대가로 그에게 13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트럼프의 지시로 대선 직전 대니얼스와 접촉해 이 돈을 전달했고 트럼프의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이 나중에 코언에게 13만 달러와 추가 비용 등 총 42만 달러를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그룹 내부 문건에 코언에게 지급한 돈을 ‘법률 자문 비용’이라고 기재해 기업 문서 조작이 금지된 뉴욕주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 기업 문서 조작은 경범죄에 불과하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등 또 다른 범죄를 감추기 위해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면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트럼프그룹이 지급한 돈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를 위해 사용됐다는 점에서 불법 선거 자금 수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번 기소 놓고 셈법 분주=이번 기소는 내년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사법 리스크’로 중도층이 그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은 트럼프에게 악재다. 트럼프는 이번 기소뿐 아니라 기밀문서 유출 혐의와 1·6 의회 폭동 사태 선동 의혹 등 다수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 경우 '리틀 트럼프'로 불리기도 했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는 프레임이 확산되면 보수층이 결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는 이날 기소 직후 “이는 정치적 박해이자 역사상 가장 높은 수위에서 자행된 선거 개입”이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역풍이 불 것”이라고 반발했다. 트럼프 측은 기소가 발표되자마자 지지자들에게 e메일을 보내 정치자금 기부를 촉구했다. 특히 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거나 무죄가 선고되면 트럼프 측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머그샷 찍을 듯=현재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리조트에 거주하는 트럼프는 검찰과 협의해 전용기를 타고 뉴욕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트럼프가 다음 달 4일 출두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맨해튼 지검에 출석한 뒤 지문을 찍고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을 촬영한 후 유전자 채취는 물론 법적 권리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형식적인 체포 상태에서 법원으로 이동한 뒤 기소인부절차를 진행해 공소 사실 인정 여부를 답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기소된 만큼 보통 피고인처럼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에 설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영국 가디언지는 트럼프가 오히려 수갑을 찬 채 포토라인에 서겠다는 뜻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전했다. 자신의 모습을 노출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다.
비교적 가벼운 중범죄 혐의를 받는 트럼프는 도주 우려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곧바로 석방돼 마러라고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정식 재판 시작까지는 적어도 수개월, 통상 1년 이상이 걸린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가 뉴욕주법상 최대 4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혐의의 경중으로 볼 때 초범에게 징역형을 내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NYT는 대선 후보의 선거 자금 문제는 연방선거법에서 다뤄져야 하는 사안인데 맨해튼 지검은 연방법을 처리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기소의 적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하거나 혐의를 제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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