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 개혁 추진 과정에서 고용부의 중심 잡기에 나섰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제 개편안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 우려를 최대한 제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노동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추진점검회의를 열고 “국민이 신뢰하는 노동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노동개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인사말 자료에는 ‘우리가’에 이례적으로 강조점까지 찍혔다. 최근 근로시간제 개편안 등 노동 개혁 과제에 대한 부정 여론은 높아진 상황이다. 이 장관이 노동 개혁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 개혁 점검회의는 올해 1월과 3월에도 열렸다. 당시에는 이 장관의 인사말을 통해 노동개혁 필요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정부의 국정 방향 큰 그림을 국민에게 알리는 자리였다.
반면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달랐다. 그는 국민과의 소통 강화, 약자 보호 등 개혁에 가리워졌던 고용부의 기본 역할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장관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 받도록 하는 게 우리 부의 기본 책무"라며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 강화 등 약자 보호를 위한 감독 행정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국민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처럼 활성화할 뜻도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보호 방안이 노동 개혁 추진점검 회의가 열린 후 처음 논의 주제가 됐다. 그동안 여당에서는 노동개혁을 두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메시지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 장관은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여성과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일방향으로 흐르는 정책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점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근로시간제 개편안 발표 이후 당정대의 ‘정책 방향 불협화음’까지 나왔다. 이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편법과 불법을 유발하는 제도를 정교하게 담는 게 노동 개혁”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gm1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