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7개 개선안 마련

인·허가 개선 방안. 사진 제공=용인시

경기 용인특례시는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7가지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류광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11개 관련 부서를 포함한 개선 추진단을 구성한 뒤 내놓은 첫 대책이다.

세부 개선 방안은 △신속처리를 위한 집중 처리 기간 운영 △처리 가이드라인 수립 △주요 사례 DB화 및 외부 관련자 교육 △인·허가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관련 시스템 개선 건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한 현황관리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면책 검토다.



이 가운데 집중 처리 기간 운영과 인·허가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완 및 협의 자료를 취합하는 주요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배포는 관련 부서에서 바로 시행한다. 시는 이를 통해 허가 과정이 장기간 지연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취합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교육,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 외부 협의기관 협조 요청은 빠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6월까지 운영하는 집중처리 기간 동안 신속하게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행위 면책을 검토한다.

시 관계자는 “부서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정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해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며 “지역 내 설계사무소와 건축사협회 등 전문가 집단과 소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민체감형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