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17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 대상 차종을 발표하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를 모두 제외시켰다. 미국 4사가 세액공제 혜택을 독차지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유럽 등의 해외 완성차 업체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심지어 미국 앨라배마에서 조립되는 현대차 GV70까지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됐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됐다. 미 상무부는 최근 우리나라의 값싼 산업용 전기료를 겨냥해 “한국 정부가 사실상 철강 업계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면서 현대제철 후판에 0.5%의 상계관세를 물리는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이 2020년 “전기료는 보조금이 아니다”라고 판정했는데 이번에는 ‘보조금’이라고 판단하고 채찍을 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의 공세로 우리 기업들의 고통은 커질 것이다. 대통령실은 18일 “우리 전기차 수출에 대한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했지만 이날 현대차와 기아 주가는 전날보다 각각 1.85%, 2.13% 하락했다. 이번 조치가 시장에서 악재로 해석되고 있는 셈이다. 미 정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료를 정부 보조금으로 판정하기 시작하면 그 충격이 국내 산업에 일파만파로 번질 것이다. 이 밖에도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보조금 신청 요건 중 초과 이익 공유,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의 독소 조항도 우리 반도체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전기차·철강 공세가 하필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집중돼 자칫하면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과 블록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므로 가치를 공유하는 혈맹인 한국과 미국은 양측 모두 국익을 챙길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하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윈윈’ 방안을 찾도록 설득해야 한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의 정책 조정을 요구해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도 IRA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중국에 편향된 소재·부품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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