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전세사기 피해자 고통 앞에서도 남 탓 본색”

“보여주기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 우롱 안 돼”

“벼랑 끝 국민 방치하는 정부 존재 이유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 “피해자들 고통을 앞에 두고 또 다시 남탓 본색, 전임 정부 탓하는 정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원인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기 내내 전 정부 탓만 할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 태산이다. 국정에 책임감을 느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보여주기 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면 안 된다”며 “경매 일시 중단, 저리 대출 같은 시간벌기용 대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데 보다 더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장 선 구제 후 구상, 긴급 주거지원, 또는 피해 유형별 대책 수립 같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아울러 전세사기 구제특별법 처리에도 초당적으로 나서주십사 다시 정부에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 원씩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선 구제는 망설이는 건 참으로 못된 태도”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