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와 정부 모두 스타트업 투자 열기를 되살릴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놓치면 내년 총선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가 어려운데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해서 답답합니다.”
기자가 최근 만난 금융 당국과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법안에 대해 입을 모아 이같이 말했다. BDC는 스타트업 등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주식시장에도 상장되는 만큼 개인투자자들이 비상장사에 간접 투자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국내 자본시장에 BDC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제는 해당 정부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1년 가까이 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에는 아예 법안심사소위 안건에서도 제외됐다. 이 법안은 25일 열린 소위에서도 의원들이 발의한 가상자산 법안에 의제 순서가 밀렸다.
업계와 정부가 한마음으로 BDC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스타트업 투자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민관 협력 단체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1분기 스타트업 투자 유치 금액은 895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급감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액(3135억 원)은 2021년(1조 700억 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한국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이 2020년 조달한 신규 자금 가운데 정책지원금이 차지한 비중은 전체의 64.1%에 달했다. BDC는 민간 자금을 대거 끌어와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고질적인 정책금융 의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해결책이다.
선진국에서도 BDC는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도입돼 스타트업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미국은 금리가 19%대까지 치솟았던 1980년, 영국은 0.5%포인트 고강도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1995년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상반기가 고작 한 달 남짓 남았다. 정부는 투자자 피해를 우려하는 야당 측 입장을 반영해 BDC에 공모펀드 수준의 보호 의무까지 부과한 상태다. 국회가 늦게나마 정치 논리가 아닌 실리를 따르는 결정을 내리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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