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가 2일 동시에 7일과 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공식화하면서 한일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양국의 협상이 시작됐다.
대통령실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일 안보실장회담 및 국가안보실(NSC) 경제안보대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의 방한은 2014년 야치 쇼타로 국장 이후 약 8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조 실장이 아키바 국장과 기시다 총리의 방한 준비를 비롯해 한일 관계 전반은 물론 북한 및 지역,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재편되는 공급망 문제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내용도 한일정상회담을 위한 이번 경제안보대화에 포함됐다.
한일정상회담은 윤 대통령이 방미에서 복귀한 지 사흘 만에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국빈 방문한 미국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열고 미국의 핵 보복을 명문화한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냈다. 나아가 한미 동맹은 ‘가치 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 동맹, 산업 동맹, 과학기술 동맹, 문화 동맹, 정보 동맹 등으로 확장됐다.
급변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세를 볼 때 한미 간 합의는 모두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가 요구되는 과제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와 한미일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3국간 실시간 정보 공유를 이끌어냈고 3월 한일정상회담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완전 정상화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핵자산을 상시 전개하는 워싱턴 선언과 사이버 안보 협력이 추가된 만큼 한미일의 진전된 안보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등도 일본과의 협력 체제가 필요하다. 미중 패권 경쟁과 미래 산업의 향배를 좌우할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은 제조, 미국은 제조 장비, 일본은 원재료 등 공급망 체제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주재하는 이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는 양국 경제계가 지난 회의 때 협의한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강화 △청년층 교류 확대 △국제표준(글로벌 룰) 관련 한일 협력 △제3국 시장 협력 등에 대한 후속 조치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간에 많은 협력이 있겠지만 안보와 경제 협력 문제 위주로 해서 논의될 것”이라며 “한일 관계 전반에 관한 지역과 국제 정세, 상호 관심사 이런 것들이 의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 문제가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지도 관심사다. 3월 한일 셔틀 외교가 11년 만에 복원된 근원에는 윤 대통령이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하고도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도출한 영향이 컸다. 답방 형식인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의 진전된 입장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큰 상황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과거의 문도 열어 놓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공식 만찬 외에 친교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방일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내외가 참석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꼭 같은 형태의 친교라기보다는 우리에 맞는 친교 시간을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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