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정책에 대한 청년층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서울 마포구 북카페 채그로에서 열린 청년층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재부가 수립 중인 '재정비전 2050'에 청년층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결혼 적령기 청년, 영유아 자녀 부모, 기재부 청년 보좌역 등 2030세대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정부의 저출산 대책 중 체감되는 정책이 많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또 참석자들은 출산, 육아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육아 휴직에 따른 직장 내 유·무형의 불이익도 출산을 꺼리게 하는 원인인 만큼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 차관은 저출산 정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 차관은 "여러 부처와 기관에 산재된 핵심 저출산 재정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청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소개했다. 최 차관은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재정준칙을 통해 나랏빚을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할 것"이라며 "중장기 재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비전 2050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내년 예산안 편성과 재정비전 2050 수립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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