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로 취임 1년이 맞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 정부 출범일인 지난해 5월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함께 추 부총리의 임명을 결재 1호로 서명했다. 그만큼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를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했다. 추 부총리도 경제정책행보 59회, 경제장관 회의 38회, 현장방문 121회 등 현장 중심의 정책행보를 이어갔다. 경제외교도 힘을 줬다. 국제회의 17회, 국제기구·양자회담 45회, 국제신용평가사 면담 등 경제단체 교류 8회 등 현장과 거리를 줄이고 문제해결 속도를 높이는데 집중했다.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추 부총리는 지난 1년 동안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경제체질을 빠르게 전환시켰다.
8일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경제분야 주요 성과 및 과제’ 자료를 내고 △민간중심 경제운영과 정부 혁신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 △민생여건 개선 △미래대응 4대축을 기본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전분야 걸친 대변혁을 추진했다”고 지난 1년을 평가했다.
민간·기업·시장 중심 전환…1027개 규제혁신
우선 경제운용 기조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시켰고,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에서 건전재정 기조하에 약자 보호 등 연대와 공정의 가치를 확립하는 데 집중했다고 자신했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미래 대비 반드시 필요한 분야의 투자를 늘렸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을 5.1%로 최대한 억제시켜 재정수지 적자도 100조 원 내외에서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 관리한다는 목표다. 국고보조금 관리체계와 예비타당성 면제도 염격한 관리에 들어갔다. 재정누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학령인구의 감소 등을 감안해 초·중등 교육에 지원하던 교육세를 고등·평생 교육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도 재정누수 차단의 일환이었다.
무엇보다 민간의 역동성을 회복시키려는 1년이었다. 1년 간 1027개의 규제혁신으로 앞으로 5년 간 70조 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형마크 영업규제 해소, 그랜벨트 제도 합리화, 설악한 케이블카 설치 등이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업이었다. 민간 주도의 경제 규제혁신 TF를 설치해 8조3000억 원 가량의 민간 투자 집행하기도 했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형벌 규정 140건도 개선했다. 규제샌드박스도 228건이나 신규 승인해 신기술도입·확산의 기반을 마련했다.
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 씩 인하시켜 기업투자의 선순환을 독려하는 한편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로 기업들이 반도체 패권 경쟁에 우위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등 이중과세를 조정해 투자 기업승계 관련 세제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개편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정원 1.2만명 축소·경비 1.1조원 감축…공공기관 효율화
공공기관 혁신에도 나섰다. 1만2000명 정원을 조정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경상경비는 1조1000억 원을 감축했다. 불요불급 자산 14조5000억 원을 매각하는 한편 과도한 복리후생도 715건 개선시켰다.
무엇보다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해 공공기관 부채관리에 집중했다. 앞으로 5년간 자산매각과 사업조정, 수익확대를 통해 부채를 총 24조 원 가량 감축하고 10조 원 수준의 자본이 확충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관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그간 기재부 관리감독을 받던 43곳의 공기업·준정부 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시켜 기관 자율과 책임·성과를 올리도록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재무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 지표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성과 중심의 경영 지원으로 재편시켰다. 직무급 도입확대도 성과의 하나였다.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 체계를 확대 정착시켜 연공서열에 기댄 조직 문화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금융시장 안정화…양호한 대외건전성
기재부는 추 부총리 취임 뒤 매월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거시·금융정책 책임자 4인이 참석하는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거시-금융기관간 유기적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도 했다.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유동성 공급으로 시장안정조치를 단행했고, 최근 글로벌 은행 위기 징후에도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즉시 대응해 시장안정 메시지를 내보내 동요를 막았다. 이 같은 결과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최고 수준의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아울러 4월말 기준 4266억8000만 달러의 안정적 외환보유액을 유지해 글로벌 금융기관으로부터 위기 대응에 충분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끌어냈다. 공공기관의 장기 외화채 발행 역시 독려해 외채 만기구조를 장기화시키고, 국내 은행의 외채 상환 능력도 개선됐다. 국가신용 위험도 지표인 CDS프리미엄도 2008년 금융위기 당시 699bp(5년물 기준)를 기록한 것에 비해 2022년말 55bp, 2023년 4월말 45bp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상회교를 뒷받침해 대규모 투자유치 및 수출 현안을 해소한 것도 추 부총리 1년의 성과로 꼽혔다. 한-UAE 정상회담 성과로 UAE로부터 역대 치대규모인 300억 달러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한-일,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진행중이다.
민생 최우선 경제정책…13차례 민생대책
대내외 복합위기 속에 어려워진 취약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13차례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먹거리의 경우 할당관세를 도입·연장해 물가안정에 힘을 썼고, 유류세도 37%로 최대폭의 인하를 단행해 기름값을 안정시켰다. 도로·철도·우편 등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지방공공요금 인상도 자제 시키거나 시기를 분산 유도해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경썼다.
겨울철 난방비 폭탄이 벌어지자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2배 이상 인상시켰고, 장애인·유공자 등에게는 가스요금 감면폭을 3배 확대 하는 등 취약계층 위주로 난방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약자복지 민생안정을 위해 약자복지 예산 총 지출 증가율도 5.1%에서 12%까지 확대했다. 저소득층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수당은 50%인상하는 한편 기초연금도 월 30만 원 가량에서 31만 원으로 인상했다. 0~1세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한부모자녀의 양육비 지원도 22만1000명에서 25만9000명까지 확대해 바우처 단가를 인상 아동양육 지원 수준을 높였다.
물가안정·경기반등·건전재정·미래대비 과제
기재부는 1년 간의 성과에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도 인정했다. 주요국가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반도체 경기 침체로 IT부문 중심의 수출과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최대 현안으로 꼽혔다. 미국과 유럽 은행 불안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상존한다는 게 기재부 평가였다. 물가도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원자재 가격 등 해외발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경제체질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세계경제가 반등하더라도 한국 경제의 활력 회복과 도약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각별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위기 극복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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