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조만간 전기요금을 조정할 것”이라며 전기료 인상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정부와 여당은 10~11일 당정 협의를 통해 2분기 에너지 요금 인상 폭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당정 안팎에서는 ㎾h당 7원가량의 소폭 인상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에 대해 말씀드릴 것은 ‘정말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시기를 끌어봐야 좋을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번 주 중 전기요금 인상안이 확정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발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만간 여당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10~1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한국전력의 재무 개선안을 검토하고 전기요금 인상 폭을 논의할 방침이다. 당정에서는 1~2월 누계 기준 ㎾h당 149.7원인 전기요금을 ㎾h당 7원가량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 3월 당정 협의 결과 요금 인상을 유보하는 쪽으로 결론 내린 뒤 아직 2분기 전기요금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새 한전의 적자는 누적되고 있다.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은 5조 299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미 한전은 지난해 33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장관은 “지난 한 달간 전기요금과 관련해 채권시장·무역수지·계통망·재생에너지 등 온갖 이슈가 공론장에 올라왔다고 생각한다”며 “요금 결정이 조금 늦어졌지만 이와 관련한 국민들의 이해폭은 넓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부터 전기·가스요금 결정 체계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의 경우 관련 결과가 6~7월, 가스요금은 9~10월 나올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가스 업계,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논란이 불거진 한전 사장 거취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고, 이는 한전의 자구 노력과는 별개”라며 “부동산 처분이나 고위직 성과급 반납 등 재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자구 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당에서는 한전의 자구책 마련을 전기요금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정승일 한전 사장이 방만 경영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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