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사진) 환경부 장관이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뒀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적 환경 정책’을 예로 들며 국무위원들에게 과감한 인사 조치를 당부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예를 드신 것”이라며 환경부에 특정해 주문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달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취임 이후 4대강 사업은 다목적 사업이고 주민 동의가 없는 보 해체는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려왔다”며 “지금까지의 보 해체 결정 등을 보면 과학에 기반을 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과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가 이달 3일 한국환경분석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거론했다. 4대강 보 대표 지점 16곳과 대권역 지점 17곳의 4대강 사업 이전 10년(2000~2009년)과 이후 10년(2013~2022년)의 수질을 비교해보니 개선 효과가 뚜렷했다는 것이 골자다.
한 장관은 “4대강 보 설치 전후 10년간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량), T-P(총인·녹조 원인) 3종을 보면 수질이 좋아졌다는 것이 가장 최근 모니터링된 결과”라며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니터링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믿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 수질 악화를 근거로 금강·영산강 5개 보 해체를 의결한 것과는 정반대의 4대강 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발표한 광주·전남 중장기 가뭄대책과 ‘댐·보·하굿둑 연계운영 추진계획’ 등에서 4대강 보를 ‘물그릇’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물그릇’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보 정책을 수립할 때 종종 거론되던 표현이다.
윤 대통령이 이달 9일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된 경우’를 거론하며 국무위원들에게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히 인사조치하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예를 드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주문이 환경부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 장관은 “환경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의 예도 드셨다”며 “물론 문제가 있으면 인사조치를 해야겠지만 (그 말씀은) 환경부에 국한된 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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