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건설노동조합과 정부의 갈등 수위가 위태로울 만큼 높아지고 있다.
건설노조는 11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17일 이틀간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측은 전 조합원인 5만~6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노조는 총파업에 대해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를 규탄하기 위해 분신한 고 양회동 강원지부 지대방을 추모하고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상급인 민주노총도 17일 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예고했다.
반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강조해온 현장에서 이뤄지는 채용 강요에 이어 사측의 불법 하도급을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이번 대책에 참여한 고용노동부도 1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현장 불법행위 점검과 감독에 나선다.
채용강요가 건설현장의 문제라면, 이번에 당정이 겨눈 불법적인 다단계 재하도급은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다. 수익을 내야 하는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최소 인원으로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건설현장 노동자 처우가 열악하고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배경 중 하나다. 건설노동자가 대부분 일용직으로 채용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다보니 채용을 강요하거나 추가 수당을 받는 식의 불법이 관행화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노동계는 작년보다 앞당겨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내년 최저임금 논의,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노란봉투법, 근로시간제 개편 등 굵직한 노동 이슈에서 정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1일 노동절 대회를 연 민주노총은 7월 2주간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민주노총 측은 근래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산하인 금속노조는 이달 말 총파업 대열에 합류한다.
올해 노정 갈등은 작년보다 심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조합 파업(7월)과 화물연대 총파업(6월·11월)이 먼저 이뤄졌다. 민주노총이 같은 해 12월 총파업으로 지원에 나선 모양새였다. 동투(겨울투쟁)로 불린 12월 총파업은 운송(철도)·학교·병원 등 전방위적으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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