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을 중심으로 뉴스포털의 편파·불공정성 개선 요구가 제기된데 이어 정부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거대 뉴스포털의 편파·불공정성 논란 해결을 위해 ‘가짜뉴스 퇴치 태스크포스(TF)’에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문체부는 최근 네이버 등이 과거 불공정성 논란에 따라 폐지됐던 ‘실시간 검색’과 유사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에 대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뉴스포털과 관련한 주요 논란을 신문법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의 포털서비스 다음과 네이버는 여론 조작 등의 논란을 낳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 서비스를 각각 2020년과 2021년에 폐지했으나 최근 실시간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 출시에 잇달아 나서며 사실상 ‘실검 서비스 부활’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문체부가 구성한 가짜뉴스 퇴치 TF는 거대 뉴스 포털의 시장 지배적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 기사 배열 등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침해 구제, 뉴스포털과 뉴스공급자와의 공정 상생 환경 조성, 여론 다양성 확보 등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논의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거대 뉴스포털이) 영향력과 파급력의 엄청난 덩치에 비해 저널리즘적 책임감은 부족하다는 여론의 부정적 시선과 국민적 불만이 확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거대 뉴스포털의 리더십들이 이런 논란에 대해 자체 대책과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우선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포털이 가짜뉴스의 온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한데 이어 정부가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나서자 플랫폼 업체들은 규제 강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플랫폼 때리기를 시작한데 이어 정부도 규제 강화에 나선 모습”이라며 “새로운 서비스 출시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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