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운영되는 카지노는 모두 17개로 강원랜드를 제외한 16개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에 근거해 허가·운영되는 특수한 형태의 카지노다. 국내 카지노 산업은 그동안 사행 산업의 이미지가 강해 규제와 배척의 대상으로 취급돼왔다. 여기에 외국인 전용이라는 한계까지 더해져 관광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려웠다.
일본이 최근 오사카에 카지노를 포함하는 복합 리조트 도입을 승인하면서 그러잖아도 생존 위기에 처한 국내 카지노 산업은 설상가상의 상황을 마주쳤다. 오사카에 선보일 복합 리조트는 내국인에게도 허용되는 오픈 카지노를 비롯해 특급 호텔 3개(객실 2500개), 컨벤션센터(10만 ㎡), 다목적 공연장(3만 5000석), 쇼핑 및 문화·레저 시설 등으로 이뤄진다. 복합 리조트가 들어서면 약 20만 개의 일자리와 오카사 및 인근 지역에 연간 1조 엔(약 10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사카는 연간 외국인 관광객 600만 명을 포함한 약 200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해 연간 1000억 엔(약 1조 원)가량의 조세수입을 얻을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미 싱가포르·필리핀·베트남의 복합 리조트 개발 확대 및 태국의 카지노 산업 진출 움직임이 가시화한 가운데 일본에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대형 복합 리조트가 들어서면 카지노는 물론 마이스(MICE), 쇼핑, 문화·레저 등 관광 산업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나고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 관광객의 대이동도 예상된다.
당장 일본 카지노 시장 자체가 확대되면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장에서는 고객을 빼앗기는 셈이 된다. 특히 국내 고객들도 강원랜드에 가느니 오사카에 있는 카지노에 출입하려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 국내 고객 입장에서는 오사카 카지노가 국내에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강원랜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카지노 산업은 카지노 외에 쇼핑·레스토랑·컨벤션센터·아레나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들 시설 자체가 관광객에게 주는 매력이 크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효과가 커 많은 국가가 카지노 산업을 허용한다. 문화 산업에 뿌리를 두고 있는 K컬처가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지면서 관광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광 산업에서 매력적인 콘텐츠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카지노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K컬처의 한 축을 담당할 수도 있다.
관광 산업으로서 카지노 산업을 키우려면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국내 카지노 산업은 아시아에서도 한참 뒤처져 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복합 리조트 2개를 보유한 싱가포르의 카지노 관련 매출은 37억 달러(약 5조 원)에 달했다. 마카오는 2724억 파타카(약 48조 5000억 원), 필리핀은 2507억 페소(약 5조 9000억 원) 규모다. 반면 국내 16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전체의 매출액은 강원랜드(1조 4800억 원) 한 곳에도 못 미치는 1조 4400억 원에 불과하다.
카지노를 관광 산업 차원에서 매력물로 육성하면 관광객을 유치하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 즉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사행 산업의 잣대로 보기보다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수입 향상을 위한 관광 콘텐츠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우선 관광진흥법뿐만 아니라 여러 특별법으로 흩어져 있는 카지노 관련 법규를 통합해 다양한 카지노 형태의 특성을 반영한 법적 가이드라인과 카지노별로 적합한 관리·감독 및 육성·지원을 수행할 전문가로 구성된 카지노 전담 기구를 구축해야 한다. 통합된 카지노법과 카지노 전담 기구를 토대로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카지노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관광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다.
카지노를 도박이나 사행 산업으로 보는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는 작업도 필요하다. 그동안 내국인도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허용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이 번번이 막힌 데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큰 역할을 했다.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카지노 업계가 내놓는 관광진흥개발기금(매출액의 10%)을 관광 분야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복지 등에도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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