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로드맵’이 4월 확정·발표됐다. 기존 NDC와 달리 산업 부문 목표를 14.5%에서 11.4%로 낮췄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가 후퇴했다고 비판한다. 사실은 후퇴가 아니라 현실화이자 실행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기존 NDC 중 석유화학 분야 목표 달성을 위해선 바이오 나프타 2380만 톤이 필요한데 전 세계 공급량이 880만 톤에 불과해 이는 불가능하다. 새 NDC는 이런 비현실적 내용을 걸러내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해 일부 산업과 에너지 부문에서 오히려 목표를 높여 잡았다. 정책은 과학적 근거와 합리성에 바탕해야 한다. 그럴듯한 목표 제시는 쉽다. 그보다 합리적 목표 설정과 착실한 이행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의 자세다.
NDC 목표인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 수단으로 ‘RE100’이 있다. 문제는 RE100만이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의 기후 행동이라는 주장이다. 사실이 아니다. 파리협약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국의 노력에 재생에너지 사용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원전을 포함해 탄소배출이 없는 모든 전원을 각국 사정에 맞게 활용하면 된다.
일부에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성을 지적한다. 얼마 전 방한한 할리우드 거장 올리버 스톤 감독은 한 콘퍼런스에서 “원전이야말로 기후변화를 해결할 가장 빠르고 안전한 대안”이라며 “한국에서 ‘판도라’라는 비과학적 영화가 원자력에 대한 공포를 조장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원전 건설·운영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세계 최고다. 우리 원전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이중·삼중의 안전 조치를 했고 진도 6.5 이상이면 자동 정지된다. 동일본 대지진처럼 진도 9의 강진이 발생해도 방사능 유출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다.
2021년 유엔유럽경제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원전은 킬로와트시(kWh)당 5.1g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수력은 11g, 풍력은 12~14g, 태양광은 11~37g을 배출한다. 원전은 탄소배출이 가장 적은 전력원으로 친환경적이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외에 원자력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각 나라 사정에 맞게 활용하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 17일 ‘CFE(Carbon Free Energy·무탄소 에너지) 포럼’이 출범한 이유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다. 안정적이고 대량의 전력 공급이 필요하지만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은 좋지 않다. 포럼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게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의 활용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엔과 구글이 검토 중인 ‘24/7 CFE’(무탄소 에너지를 100% 실시간 수급)와 내용이 다르고 유럽연합의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서 원전을 친환경으로 인정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조건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가 시작하려는 논의는 다른 나라를 그대로 따르자는 게 아니다. 보다 실현가능하고 탄소중립에 도움이 될 새로운 국제기준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은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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