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한국 경제는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에 와 있다”며 “구조 개혁 없이 재정과 통화 등 단기 정책으로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로 우리 사회의 노후 빈곤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며 사회적 타협을 통한 노동·연금 등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장기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의 해법으로 ‘구조 개혁’을 꼽으며 공전을 거듭하는 노동·연금·교육 개혁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먼저 우리 경제에 대해 “극심한 저출산·고령화로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에 와 있다”고 진단한 뒤 “앞으로 5~10년 내에 노후 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우리 문제는 구조 개혁의 필요성은 알지만 이해 당사자 간 사회적 타협이 어려워 진척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특히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논의 구조 탓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구체적 사례를 거론하며 우리 현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교육개혁의 경우 “고교 3학년 때 평생의 전공을 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각 학과의 정원을 공급자(학교)가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프랑스는 갈등은 크지만 시작이라도 했다”며 “우리는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예민한 ‘모수(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문제는 빼놓고 논의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료 산업 역시 높은 발전 수준에도 우리가 국제화를 미적대는 사이 태국과 싱가포르는 의료 허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재정·통화정책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그는 “한은 총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다 관련이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결국 ‘돈을 풀거나 금리를 낮춰 해결하라’면서 재정·통화정책에도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경제는 사회적 타협을 통한 구조 개혁에 달려 있다”며 “거기서 풀지 못한 채 재정·통화 당국에 단기 정책으로 해결하라고 하면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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