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지방 경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지방 소멸 대책도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재정자립도는 45.3%에 불과하다. 10년 전인 2012년의 52.3%보다 7%포인트나 감소한 수치다.
각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광역자치단체 중 자립도가 50%를 넘긴 곳은 서울(76.3%)과 경기(61.6%), 세종(56.9%), 인천(52.8%) 등 4곳뿐이다. 나머지 광역단체는 50%를 밑돌고 있다. 광역단체별로 보면 울산(48.7%), 대구(47.9%), 부산(46.9%)만 전국 평균을 넘겼을 뿐 대전(42.4%), 광주(41.1%), 충남(33.1%), 경남(32.8%), 제주(32.7%), 충북(30.2%) 등은 평균을 하회했다. 더구나 경북(25.6%), 강원(24.7%), 전남(24.2%)은 30%에도 미치지 못했고 인구 소멸 지자체가 가장 많은 전북은 23.8%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행정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재정자립도가 절반을 넘으면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세입의 절반 미만을 지원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30%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그만큼 중앙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해 지방 소멸의 위험이 늘어난다.
역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돈이 필요한 지방으로 가지 않고 수도권에 몰리면서 상황은 더 악화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은 2008년 8조 8352억 원에서 지난해 9조 649억 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수도권으로 들어간 예산은 85.3% 증가했지만 비수도권은 오히려 5.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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