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연일 강조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당초 예정대로 31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경찰의 원칙 대응 기조에 민주노총이 강도 높은 투쟁으로 대응하면서 노정 관계가 당분간 살얼음판을 걸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한 ‘민주노총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노조 탄압 중지 및 노동 개악 중단 △양회동 열사 죽음에 대한 정부의 사죄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경찰을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 정권이 우리를 불법·비리·폭력·간첩으로 낙인찍고 탄압했다”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발상이 경악스럽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진 투쟁사에서도 수위 높은 대정부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윤장혁 금속노조위원장은 “양회동 열사의 염원을 실현하고 노동자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정부에 맹폭을 가했다.
경찰은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를 활용할 것이라는 뜻을 거듭 밝히며 집회 내내 전운이 감돌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현장 경찰관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정이 연일 대립각을 세우며 대치하는 상황에서 경색 국면의 출구가 될 노사정 만남까지 무산되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 심해질 분위기다. 노동계는 경찰이 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노조원을 과잉 진압했다는 이유를 들어 노사정 간담회를 연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국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8명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6월 1일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예정됐었다”며 “(경찰의 노조 간부 연행 과정을 통해) 정권이 노동계와 대화할 생각도, 의지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불참을 공식화했다.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6월 1일 예정됐던 노사정 간담회도 취소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 간담회는 아직 한 번도 개최되지 못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를 대표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계를 대표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경영계를 대표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노사정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김문수 위원장이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 특히 정부의 노조 정책과 주69시간제로 불리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간담회가 무산되면서 양측의 입장 차이는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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