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과정을 살피고 온 시찰단에 대해 “활동은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단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과 관련해 “방류 절차, 검사 시설 등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볼 수 있었고, 획득하고 싶었던 자료를 제시해주겠다는 (일본의) 답변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야당의 정치 공세를 겨냥해 “모든 검증의 기초는 과학이 돼야 한다”며 “과학에 기초하지 않은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념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게 하는 것이 어민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에 대해선 “인사혁신처에서 한 위원장이 기소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논의에 큰 고려 사안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아침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이후 서울시가 경계경보 위급 재난 문자를 오발송해 혼란이 초래된 것을 두고 한 총리는 “서울시가 내규에 따라 국민들을 빨리 대비시키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국민들이 봐선 다소 과했다는 생각이 드실 것”이라며 “그런(안보) 부분에서 과하냐, 과하지 않느냐를 판단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다. 이번 과정을 잘 복기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관련 법안에서 교육자유특구 신설 조항이 제외된 데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교육특구를 만들어서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력하면서 다양성 있는 교육, 수준 높은 교육을 하자는 건데 왜 안 된다는 건가”라며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합친 통합법률안을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하면서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최종안에서는 빠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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