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권시장 불황에 자산시장에서 9조원 가까운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1~4월 국세 수입이 34조원 가까이 ‘세수펑크’가 발생한 데 법인세 수입 금감과 함께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줄어든 영향도 컸다.
4일 기획재정부가 강준현·장혜영 의원 등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는 15조 6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지난해 1~4월 24조 4000억원보다 8조 8000억원이 적다. 올해 1~4월 걷힌 법인세는 지난해 동기보다 15조 8000억원이 적다. 그러나 감소율로 따지면 법인세는 30.8% 줄었는데 자산 관련 세수는 36.1% 급감했다.
올들어 덜 걷힌 전체 국세수입이 33조 9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규모 측면에서 법인세가 더 크지만, 자산세 역시 세수 펑크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22조 7000억원 걷혔고 올해는 22조 8000억원 걷혀 올해 소폭 증가했다.
자산 관련 세수로는 부동산 세금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증시 관련 세금으로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가장 심각한 자산 세목은 양도소득세다. 4월까지 걷힌 양도소득세는 5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조 2000억원이 덜 걷혔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 매매 거래가 크게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상속증여세는 지난해는 6조 5000억원, 올해는 6조원 걷혔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30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줄었다. 본래 종부세는 연말에 내는 세금인데 올해 기본공제 상향과 세율 인하, 공시가 하향 등으로 인해 수조원대의 세수 감소가 점쳐지고 있다. 증권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역시 2조 6000억원에서 1조 9000억원으로 28.6%나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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