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는 기구가 갈림길에 들어섰다. 제1노총인 한국노총은 대표적인 노사정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탈퇴 여부를 7일 결정한다. 다만 또 다른 노사정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는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5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7일 광양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소집했다”며 “(한국노총) 지도부는 지금 상황에선 더 이상 사회적 대화를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해 중집에서 모든 사항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다. 우리나라 노조 지형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양분하는데, 한국노총만 경사노위에 참여 중이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까지 이탈하면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한국노총은 최임위는 기존대로 참여할 예정이다. 최임위 위원인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심의는) 2500만명 노동자를 위한 사항”이라며 “책무 이행은 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논의기구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임위 심의로 결정된다. 7일에는 3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변수는 한국노총 산하인 금속노련의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이다. 한국노총은 경찰이 농성 중이던 김 사무처장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며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경사노위 탈퇴 논의는 김 사무처장의 구속에 대한 반발 성격을 띤다. 김 사무처장은 최임위 위원이기도 하다. 최임위는 위원 교체 등 갑작스러운 운영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려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탈퇴한 이후 행보다. 이미 올해 초 민주노총과 대정부 연대 투쟁을 예고한 한국노총은 앞으로 투쟁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경사노위 탈퇴를 가정한 행보에 대한 진행자 질문에 류 사무총장은 “연대 조직과 장외투쟁을 준비해야 될 상황”이라며 민주노총과 연대 가능성을 한 번 더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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